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
바로가기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음주운전 처벌기준
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
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.03 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.
2. 음주운전 위반 시 제재
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3. 음주운전 벌칙
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.
혈중 알코올 농도 | 벌칙 |
0.2% 이상 |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0.08% 이상 0.2% 미만 |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0.03% 이상 0.08% 미만 |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4.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료
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 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PDF]교통·운전.pdf
0.58MB
반응형